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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선정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1:48]

서울시,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선정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12/30 [11:48]

  기존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서울시 자료)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내년 1월 중순경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공개된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4일까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서울 시내 70개소(기존구역 14, 신규구역 56) 가운데 기존구역 14개소는 내년 114, 신규구역은 내년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 이전에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됐거나 정비구역 심의를 진행하는 등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던 곳이다. 신규구역은 공모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업 의향을 밝힌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구역 공공재개발 신청지역 14곳 중 앞서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장한평 일대를 제외한 13곳이 최종 후보지로 추천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구역은 이보다 다소 늦은 3월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신규구역은 정비사업 관련 정보가 거의 없어 사업지 분석과 개략계획 수립에 적어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3월 이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역 투기를 억제하고, 기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서 공모공고일인 2020921일 이후 지분 취득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을 위한 기준일 별도 고시'는 관할 시도지사가 필지분할 용도변경(단독다가구다세대) 토지와 건물 분리취득 신축 등 4가지 지분쪼개기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신축행위 및 조합원 수 증가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 20% 용적률 증가 등 인센티브로 예상보다 신청지역이 많았다. 이에 정부가 지난 5.6 대책에서 밝힌 공급물량 목표(2028년까지 4만 가구)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내년 7~8월경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추가 공모를 검토할 방침이다. 진 과장은 "재개발은 사업에 속도를 내더라도 3~5년은 걸린다""매년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하려면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앞서 15개 단지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전컨설팅 분석 결과를 내년 1월 중순 각 조합 등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2월에 2차 사전컨설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호응도가 낮다. 최초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대형 사업장도 사업성 분석을 의뢰했지만 내부 반대로 결국 참여 의사를 접은 상황이다. 참여도를 높이려면 분양가상한제 및 초과 이익 환수 제 배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지만, 정부는 투기 우려에 난색을 표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가 선정되도록 사업설명회, 심층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보완하겠다""공공재건축도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규정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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