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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오르는 전셋값…“누른다고 잡히는 것 아냐”

건설주택포럼, ‘서울 전셋값 잡을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0:14]

끝없이 오르는 전셋값…“누른다고 잡히는 것 아냐”

건설주택포럼, ‘서울 전셋값 잡을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0/12/10 [10:14]

▲ 건설주택포럼과 부동산산업학회 공동주퇴로 9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건설주택 하반기 정책세미나가 열렸다(사진 오른쪽부터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원 ▲건설주택포럼 한정탁 회장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WJ 부동산연구소 김원중 소장 ▲경기대학교 도시ㆍ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KCB 연구소 최성호 연구위원).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한민 기자] 무주택자와 실소유자 모두의 주택 소유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울 전셋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징벌적 규제 정책 보다 유연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부동산 매매시장이 갖고 있던 부동산 가격 문제가 전월세 시장으로까지 옮겨온 현 상황에 대해 시장 안정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주택포럼과 부동산산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주택포험 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도시ㆍ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서울 전세시장의 의미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히 높아진 현 실정에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전국적 수요를 지닌 서울 집값에 대해 억제 정책을 편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여실히 부족한 주택 투자를 확대해 공급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거나 집값 상승의 요지가 된 곳에 세수를 확대해 공공임대에 투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 감소와 가파른 전셋값 상승이 나타났으며, 부동산114가 조사한 최근 3개월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4.6%의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WJ 부동산연구소 김원중 소장은 ‘해외 사례로 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실패사례와 스위스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며 세수를 활용한 주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소장은 “미국과 스위스가 집값 잡는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규제와 혜택의 부조화”라고 규정하면서 “단독 주택 개발을 장려하는 미국의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닌 집주인들이 임대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반면 지방 자치정부의 적극적인 도시계획 정책과 세수의 활용책이 스위스 주택시장 안정화의 중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스위스의 사례처럼 우리도 각 지자체가 양도세 징수 권한을 일부 부여받아 지방 세수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서울의 주택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일부는 화상으로 쌍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 가운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에 대한 희망과 이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 등의 문제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주택 수요자들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주택시장 안정책에 따라 유동성 있는 매입 계획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6월 상반기 세미나를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고밀도 개발에 대한 제언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정책사업에 도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 역할을 해오고 있다.

 

건설주택포럼 한정탁 회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과 연구를 이어온 의견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영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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