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57조 575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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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 내년 예산 및 주택도시기금이 올해 50조 1317억 원 보다 6조 9258억 원 증가한 57조 57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57조 575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요청한 23조 1348억 원 대비 4636억 원이 증액되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 5901억 원 대비 1310억 원이 감액됐으며 SOC 지출은 21조 4994억 원으로 올해 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증액됐다.
국회가 증액한 주요사업으로는 ▲도심융합특구 지원(신설 15억 원)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34억 원→52억 원) ▲(버스) 벽지노선 지원(258억 원→339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신설 1132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298억 원→314억 원) ▲서울~세종고속도로 2개사업 구간(6699억 원→6942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636억 원→727억 원)이다.
국토부는 확정된 57조 574억 원의 예산을 ①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②국토교통 안전강화 ③지역 활력제고 ④주거안전망 강화 ⑤교통서비스 강화 등 5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판 뉴딜과 국토교통 안전강화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ㆍ산업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 2865억 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 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 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 원이 확정돼 기후변화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 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는 도로에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 2조 4924억 원, 철도 노후도에 따라 2조 939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전격 추진
경기 침체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1월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 원의 정책 예산이 투입된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 원에서 내년 868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9573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사업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6699억 원→6942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1879억 원→1929억 원)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1056억 원→1144억 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1053억 원→1073억 원) 등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 주거복지 향상 도시기금 투자 총력
또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도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금년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 9879억원이 마련됐으며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9조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