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화문쓴소리] 헤드라인 없는 정치공방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12/07 [17:38]

[광화문쓴소리] 헤드라인 없는 정치공방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12/07 [17:38]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주간] 연일 신문·방송 톱뉴스로 쏟아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성열 검찰 총장 관련 사건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과 같이 대형사고도 아니고 최순실 사건과 같이 국정논란도 아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은 하나같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뉴스로 도배할 정도다.


솔직히 얘기하면 두 사람 모두 국민의 녹봉을 받고 있는 공직자에 불과하다.


이들이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란 점이다.


국민의 녹봉을 받고 있는 그들이 국민에게 법과 원칙에 대한 모범답안을 보여줘야 할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위치에 서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치 권력서열을 가리겠다는 대결구조로 비화되면서 약점만 골라 잽을 날리고 ‘옳다‘, ‘그름’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진풍경에 국민들조차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관전 포인트처럼 번져가고 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 속담은 마치 여야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잘못된 것에 대해 질책하고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가르기식 진영논리 대열로 갈라져 부채질을 일삼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명을 받은 공직자가 권력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이며 더욱이 국기문란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 사람은 없다. 여기에다 신문·방송 매체들까지 편가르기에 가세해 불씨를 지폈다.


이처럼 모든 시선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건이 비화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현안은 안개 속에 가려 희미한 그림자만 보인다. 흔한 말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다.


또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 평균 10억 원대 아파트 몸값을 자랑하고 있고 전세대란을 격고 있는 서민주거정책은 “뚝딱 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여전히 빨간불만 켜져 있다.


그런 사이 국회는 2021년 국가예산 558조원을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자랑을 늘어 놓았다. 56조7천억 원이 국토부 예산으로 이중 SOC예산은 26조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번 SOC예산 편성은 문 정부 출범이후 최고치로 갱신했고 그 배경에는 여야의원들의 지역구 배정에 끼어 넣기 식의 ‘꼼수’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예산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도덕성 행위 역시 지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국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마치 드라마 주인공으로 비화시켜 정치 공세를 부추기는 그들의 행위야 말로 치사하고 옹졸한 정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이 민생경제에 힘을 보태야할 시국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