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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건설 업역 상호시장 진출 확대

국토부,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4:47]

종합ㆍ전문건설 업역 상호시장 진출 확대

국토부,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1/30 [14:47]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종합ㆍ전문공사 업역 폐지로 인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업역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이 마련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종합ㆍ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통해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과 부대공사 세부 판단기준,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업역개편에 따른 발주자 확인사항, 발주요령 등이 담겼다.

 

먼저,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및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 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주된 공사’로 규정하고,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종된 공사’로 정의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해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도록 했다.

 

부대공사의 판단기준 범위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공사가 해당된다.

 

또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공사도 부대공사에 포함돼 도급이 가능하다.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도 도급이 허용된다.

 

단, 부대공사로 인정받으려면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시로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과 시공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으며 부대공사를 시공할 때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과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이지만 전문공사업자도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해 기준이 규정됐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경우 도급이 허용된다.

 

또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도 도급이 허용된다.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와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한 경우도 포함된다.

 

반대로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공사 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토목업, 건축업, 산업환경설비업, 조경공사업 공사내역에 전문공사가 포함돼 있거나, 이미 도급을 받아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또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해 발주할 수 있으며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시공이 가능하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와 종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과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한 만큼,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시설물업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복수 업종의 유지보수공사 발주시 각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사의 실적평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서 산출, 발급한 실적확인서로 적격심사기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파일첨부 : 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제정안(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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