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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도정책] 무임승차 손실 "빨간불"…"도시철도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돼야”

이창석 서울시 도시철도과장 "내년 무임승차 손실액 4300억 예상"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분 완화 필요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21:20]

[서울시 철도정책] 무임승차 손실 "빨간불"…"도시철도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돼야”

이창석 서울시 도시철도과장 "내년 무임승차 손실액 4300억 예상"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분 완화 필요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11/27 [21:20]

▲ 이창석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이 도시철도공사 적자와 관련 정책과제를 얘기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공익서비스비용(PSO)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 ▲내년 본예산에 도시철도 무임 손실분 국비 반영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장 눈앞에 닥친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의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막막하다.

 

본지는 27일 이창석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을 만나 교통공사 재정적자 문제 해결 및 무임손실 국비 지원 등에 대한 시 의견과 정부에 요청하는 점을 물어봤다.  

 

이창석 과장은 이 날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임 손실 국비지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완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돈 나갈 곳은 너무 많은데, 무임수송·운임동결·환승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 시책을 다 따라야 하다보니 돈 들어올 곳이 너무 적어진 교통공사의 재무구조. 여기에 코로나19로 그나마 벌어들이던 돈은 더 줄었다. '公'기업이다보니 부대사업도 선을 넘으면 안된다. 

 

이 과장은 “시에서도 적자 타개를 위한 자구책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에 교통공사에서는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임대·광고수입 증대, 신기술 도입, 운영비 절감 등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약 647억 원을 절감했다”며 “여기에 직원 피복비 등 32억 원 상당의 복리후생비까지 추가로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연평균 742억 원을 절감하는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올해 기준 전체 운영 적자액의 7% 수준”이라며 “이 계획에는 공사가 보유한 자산매각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교통공사 영업비용의 94%가 인건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지하철 청소용역 수수료 등 경직성 비용으로, 사실상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더 이상 쥐어짜게 되면 인건비가 대부분인 경직성 비용에 손을 대야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이다.

 

그는 "시가 산하기관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부분 등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자구책만 바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3년 간 6419억 재정지원...내년 무임손실 예상액 4300억

 

시는 올해에만 교통공사에게 약 3234억 원을 출자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비, 소상공인 임대료 등 209억 원도 추가로 지원했다. 

 

이창석 과장은 “시가 교통공사에게 2018년부터 3년 간 출자한 금액은 모두 6419억 원(2018년 1333억, 2019년 1850억)에 이른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재투자(1620억) ▲노후 전동차 교체(968억) ▲공기질 개선(753억)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출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 편의를 위한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역사 리모델링 사업 등 40년 넘게 운영한 노후화된 지하철에 들어가야 할 안전투자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무임 손실액은 지난해 약 3935억 원으로 이는 총 손실액의 65%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무임 손실액을 29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무임 손실 규모가 약 43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가 올해 교통공사에게 출자한 금액보다도 1000억이나 많다.

 

이 과장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무임승객은 2억 7400만명, 무임 손실액은 3674억 원으로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차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한 투자(지출)비용까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적자에 허덕이게 되면 노후시설과 전동차, 승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자의 주된 원인인 무임 손실을 비롯해 국가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수입결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무임수송을 요구한 국가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정부도 무작정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하철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당장 재정 누수(漏水)를 고려하기에 앞서 진지하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 행안부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무임 손실분 한해 완화해야

 

5년째 지하철 요금이 동결돼 있어 이를 수송원가 대비 현실화하는 것도 해법이다. 이에 대해 이창석 과장은 “코로나19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당장 주 수익원인 운임의 인상이 어려운데 ‘적자’라는 큰 불을 꺼야하는 상황. 그렇다고 지하철을 멈출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 2015년 기존 발행했던 공사채 차환액으로 2000억을 발행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노후시설개량사업 명목으로 3500억과 1800억을 추가 발행했다.

 

올해에만 교통공사는 총 7건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월 3일 900억(노후시설개량) ▲6월 18일 1800억(노후시설개량) ▲10월 14일 1900억(코로나19 수입결손) ▲11월 3일 1250억(코로나19 수입결손) ▲11월 25일 730억(노후시설개량) ▲11월 25일 400억(코로나19 수입결손) ▲11월 25일 100억(코로나19 수입결손) 등이다. 총 708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한 공사채 규모(7300억 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시의 고민도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이창석 과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송수익까지 급감하면서 교통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당연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하는데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기준이 걸림돌”이라며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7일 개정한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손실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목적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사채 발행) 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적자분에 대해서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장은 지방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운영손실분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원인제공자가 국가인만큼 '무임손실분'도 공사채 발행 요건에 추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애초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된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며 “국민복지차원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부분이 큰데, 이 비용을 메우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허용한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수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을 반대 중이라는 후문이다.

 

민홍철, 이헌승, 박홍근, 조오섭, 이은주 의원은 27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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