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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리뉴얼 출시

2020년 11월 24일부터 민간 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1:11]

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리뉴얼 출시

2020년 11월 24일부터 민간 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11/27 [11:11]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2020년 11월 24일부터 민간 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 등에 따라 건설공제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맞춰 상품성을 개선, 리뉴얼 출시한 것이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이하‘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료(보험료)는 30일 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 국토매일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대상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일 때에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는 의무화 대상의 예외가 된다.

 

조합 관계자는“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수급인 간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지난해 출시한 상품이며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으로 이번 민간 발주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에 따라 개선한 리뉴얼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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