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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전세대책 한계, 전세난 2022년까지 지속될 것”

"신규 임대 2.6만호 불과…2022년까지 전세 불안"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8:24]

건산연 “전세대책 한계, 전세난 2022년까지 지속될 것”

"신규 임대 2.6만호 불과…2022년까지 전세 불안"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11/27 [08: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난은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전세 공급의 원천 중 하나인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지난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 17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향후 2(2021~2022) 동안 평균 39000호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5000호 정도 많아 입주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던 국토교통부의 예상과 다른 것이다.

 

민간 추계에서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가 올해보다 45.6% 감소한 27000가구, 2022년에는 여기에서 37.7%가량 재차 감소한 1700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민간과 정부 추산 입주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민간과 달리 정부는 '나 홀로' 아파트나 일부 빌라 등 법적으로 아파트로 분류된 주택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또 최근 들어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 역시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서울 송파의 경우 최대 64.1%에 달했던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이 최근 분양한 단지에서 26.6%까지 감소했고, 경기 하남은 6.2%대에 달하는 등 입주 초기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거주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으로 투자 목적의 시장 진입은 줄어든 반면, 입주 시기 전세시장에 대량으로 매물을 공급했던 기능도 함께 축소돼 입주 물량의 감소와 함께 전세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문제는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며, 아파트 준공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가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물량까지 감소시켜 나타난 현상이라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2022년까지 아파트 준공이 적어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매매와 임대차 시장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전세 불안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건축 거주 요건 한시적 유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 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기존 공급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시그널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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