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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일자리 발전,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

전영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1:57]

[기고] 건설일자리 발전,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

전영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11/24 [11:57]

▲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일자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 건설산업 또한 ’17년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19년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등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와 관련된 정책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요 건설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는 임금 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불법 외국인 단속 강화, 건설근로자 직고용 유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건설일자리와 관련된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다. 더욱이 정부는 개별 정책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추진 후보완 형태의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인해 우리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고 단언한다. 또한, 작년도 우리 연구원이 건설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설근로자 대다수가 고용의 안전성과 사회 안전망 부족을 가장 큰 일자리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방향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내용 들은 건설산업의 발전은 배제된 채 기존 건설일자리의 보호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세부 정책의 내용 대부분이 규제·처벌 강화만을 담고 있거나, 일자리 질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 플레이어 중 기업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생협력의 포장 아래 정부의 지원책 및 제도 보완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기업과 근로자와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발주자의 추가 예산 지급은 배제한 채 적정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받은 비용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이 그 사례이다.


결국, 정부의 이런 획일적·행정편의적 건설일자리 정책 운용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된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서 건설일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의 관련 정책 추진이 중요한 때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 지자체는 건설일자리 정책 마련을 등한시 해왔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일부 공공 발주기관 및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건설일자리 정책은 우선 안정적 건설물량 공급을 통해 일자리 자체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다시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 역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으론 건설분야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비대면 건설일자리 채용·교육체계 구축, 우수근로고용장려 건설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일자리 발전을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역시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일자리 관련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SNS와 연계한 신고센터 마련,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건설 노조 간 및 노사 간 갈등 중재 기구 마련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해 안정적 건설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의 예정가격 반영, 현장 근로자 복지 가설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비용 공사원가 반영 등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발주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건설일자리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체별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진정한 건설일자리 발전과 건설문화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 진정한 첫걸음을 지자체가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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