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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국책사업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11/24 [10:49]

[광화문쓴소리]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국책사업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11/24 [10:49]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주간] 내년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동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한 김해신공항 사업이 14년 만에 백지화 판정이 내려지면서다.


대안으로 급부상한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은 하나로 단결한 듯 유치경쟁에 목청을 높이고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 조차 내부 분열과 대립상황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공격에 나섰고 민주당 역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내년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0억 원을 편성해 국토부 장관을 압박을 가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안전성이 논란이 되면서 부산시가 신공항은 안전성을 담보한 해안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러브콜을 보내었다.


세계 주요 국제공항이 해안에 자리잡은 것은 해안 안전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부각했다.


당시 신공항 건설계획은 활주로 1개 공항만 건설하고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항공기가 큰 기종으로 대체될 수 있는 여지 등을 감안해 활주로 확장 가능성을 염두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당시 서명수 부산시장은 “부산은 이미 항만, 철도, 육로가 갖춰져 있어 공항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트라이포트시스템으로 교통과 물류에서 동북아 거점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업 후보지로 밀양, 가덕도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정치권 역시 합세해 목청을 키웠지만 결과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고안을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사업인 ‘김해 신공항’ 건설로 방점을 찍었다.


그렇게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 추진됐던 김해 신공항 국책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수조 원의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좌지우지 됐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목청을 높였었는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동을 보여준 결과물로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에 정치권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역시 정치 행보에 따라 여야가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보면서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을 또 꺼내드는 모습이어서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장기판에 선점을 두겠다는 여야의 정치행보가 자칫 국가정책을 뒤흔드는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삼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공학적인 논리로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만 키울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하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되면서 하늘 길이 막힌지 오래다. 해외 여객수송이 중단됐고 항공사들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인수 합병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의 늪에 빠져있는데 또 다시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급급한 정치권들의 형태는 민심 수습보다 ‘선거용’ 표심잡기라는 행보에 씁쓸한 여운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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