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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해야”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09:40]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해야”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11/12 [09:40]

  우현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민주당 양천3)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토록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6개 특별·광역시는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년 6개 특별·광역시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이 무려 6230억 원에 달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 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의 경우 개통 후 30여년이 넘었고,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특별·광역시는 운행 중인 전동차의 약 40~60%20년이 경과되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나, 6개 특별·광역시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후 619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운행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가 줄면서 금년 1~5월 동안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수입은 2431억 원이 감소됐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시설투자비 마련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와는 다르게 정부 공사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지원을 받고 있어 특별·광역시의 도시철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임수송 적용대상도 점점 늘어나 각 특별·광역시의 도시철도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교통복지를 위한 무임수송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도시철도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제·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은 '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대응 관련 예산이 지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노후화를 개선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 등 이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을 포함한 6개 특별·광역시의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추후에도 6개 특별·광역시의회가 도시철도 적자 개선 등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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