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김태훈 책임(총괄)공학박사/기술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김태훈 책임(총괄)] 지하시설물 품질등급제는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지하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관리체계로, 지하시설물 측량방법, 정확도 등에 대한 등급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다.

데이터 인프라, 정책, 제도 등의 국가별 등급을 나타내는 국가 공간정보 준비 지수(CGRI-2019, COUNTRIES GEOSPATIAL READINESS INDEX-2019)를 볼 때, 선순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품질등급제를 활용할 경우, 시행자는 현장 상황에 맞도록 굴착/노출에 의한 조사, 전자유도탐사, GPR 탐사 등 다양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외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는 사례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미국의 SUE(Subsurface Utility Engineering)이다. SUE는 기존 시설물 정보의 비용효과적인 수집, 묘사,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탐사, 측량, 지도제작, CADD/GIS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용역발주자, 설계자, 시설물 소유자 및 건설업자간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확도와 데이터 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시설물 정보를 검정한다.  ASCE 38-20 SUE 품질 등급은 표 2와 같이 건설공사 및 굴착을 위한 공사단계별 4가지로 구분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영국의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로, 이는 BSI Standard Limited에 의해 개발이 촉진되었으며,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e)의 라이센스에 의해 공개되어 2014년 6월 30일에 시행된 제도이다. PAS의 목적은 기존 및 신규 지하 유틸리티의 검출, 검증 및 위치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여,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가 공인된 정확도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반조사, 시추공(boreholes), 시험 굴착(trial pit) 및 기타 건설공사를 제안하는 경우 또는 지반침하 전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PAS 128에 따른 현행 지반지도 조사를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PAS는 표 3과 같이 4가지 조사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하시설물 품질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체계적인 국내 지하시설물정보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형 품질등급제 도입으로 지하시설물 위치정보의 품질 표준이 제공될 것이며, 효율적인 지하공간정보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사용 안정성도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지하시설물 위치정보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다. 품질 등급제 도입을 통해 지하시설물 DB의 정확도가 보장되는 동시에,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지하시설물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건설공사의 효율성 및 안정성도 향상될 것이다. 정확한 설계를 통한 재설계 비용이 절감되고, 프로젝트 지연도 감소될 것이며, 위험요소 사전 분석을 통해 현장 안전성 확보관리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도 확보 및 중복 배제를 위해 성과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심사를 위한 적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정보는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도를 통해 엄밀한 시설물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나, 다소 낮은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품질등급제가 필수적이고 할 수 있다.

2019년 국가 공간정보 준비 지수(CGRI-2019)에서 15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품질등급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한국형 품질등급제 도입은 앞으로 공간정보 기술 시장에서의 우위와 해외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국민의 안전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