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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재정비, 주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수요자 공급기준 확대 및 수분양자 보호 명문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14:29]

청약제도 재정비, 주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수요자 공급기준 확대 및 수분양자 보호 명문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1/04 [14:29]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분양 입주자의 권리 보호와 불법전매 및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정책에 반영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적용키로 했으며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및 10년간 입주자격을 박탈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추천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했으며, 입주자 모집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이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및 시행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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