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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부실현장 채찍과 당근으로 안전강화

벌점 측정과 산정 및 경감 기준 마련해 실효성 확보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8:42]

국토부, 안전 부실현장 채찍과 당근으로 안전강화

벌점 측정과 산정 및 경감 기준 마련해 실효성 확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1/03 [18:42]

▲ 공공청사 건설현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내년부터 건설공사 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벌점 부과 기준이 새롭게 개정돼 실효성 있게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는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벌점산정 방식과 부실벌점 측정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벌점 측정기준의 모호성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명확하게 구분했다.

 

또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해 종전의 평균 산정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했었던 폐단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합산 방식으로 전환되면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하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산 방식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심의해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건설안전과는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따져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벌점 부과외에도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게는 벌점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해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이 경감된다.
더불어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해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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