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을 앞두고 있는 양 기관 노조가 고용승계 방식에 따른 임금과 직급 체계를 놓고 본격적으로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면서 출범 이후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내적 갈등으로 상당기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생애 전반을 사전ㆍ사후로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지난해 8월과 9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각각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해 금년 20대 국회 들어와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1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모든 업무가 귀속되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고용이 승계돼 매년 국토부와 협의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고용이 확정된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조치로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수는 537명이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직원 수는 266명으로 두 기관이 합쳐지면 803명의 거대 조직이 탄생된다.

 

직급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인원대비 직급 체계가 일반직 ▲1급 8명(1.5%) ▲2급 38명(7.1%) ▲3급 82명(15.3%) ▲4급 109명(20.3%) ▲5급 137명(25.5%) ▲6급(갑) 163명(30.4%) ▲무기직 227 명이다(정원수).

 

반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급 7명(2.6%) ▲2급 54명(20.3%) ▲3급 148명(55.6%) ▲4급 13명(4.9%) ▲5급 17명(6.4%) ▲6급(갑) 16명(6.0%) ▲6급(을) 11명(4.1%) ▲무기직 31명이다(현원수).

 

두 조직을 직급별로 비교하면 2급과 3급, 4급에서 비대칭적인 직급 인력 구조가 선명해 당장의 물리적인 병합은 가능하다고 해도 종전의 직급체계를 단순하게 병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실무 현장직 보다 관리직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임금체계 역시 한국시설안전공단 ▲1급 1억 240만여 원 ▲2급 9339만여 원 ▲3급 8529만여 원 ▲4급 7084만여 원 ▲5급 5870만여 원 ▲6급 4523만여 원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급 7802만여 원 ▲2급 7151만여 원 ▲3급 6733만여 원 ▲4급 4717만여 원 ▲5급 3699만여 원 ▲6급 2775만여 원으로 양 기관의 임금차이 평균 비율은 72.1%다.

 

문제는 한노총 소속의 한국건설관리공사 노동조합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과 동일한 안전분야 공적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급과 보수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공사 노조 정상철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직무능력 책임이 동등하다면 임금에 대해서 차별을 둘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현실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직급까지 내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 본사를 경남 진주시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승계되는 직원의 거주환경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앞으로 신설되는 전국 5개 지사에 전면 근무배치하게 되면 현장근무 개념의 별도 수당신설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건설관리공사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급을 시설안전공단 직원 보수 수준에 맞춰 1~2개 직급 하향을 일원화할 것을 주문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노조는 100% 고용승계를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 소속의 한국시설안전공단 노동조합은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목적이 공사 인력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시설안전의 일원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영화 대상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6회에 걸친 민영화 시도에도 모두 실패하고 결국 노령화 및 관리직만 80%의 기형적인 조직을 떠안는 것은 기존 건설ㆍ시설안전을 부실화시키고 국민 안전보다는 인력구제만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력 채용식 고용승계 원칙을 벗어나 건설관리공사 인력 구제만을 위해 다양한 고용승계 방안을 만드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불가피한 인력구조 조정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단 노조 허춘근 위원장은 “공사는 관리직이 80%인데 반해 공단은 19%에 불과하며 공사 관리직 중 3급 노동자는 51%이고 공단은 11%로 직급 구조가 다르고 직급별 정원도 정부의 관리하에 정해진다”면서 “공사가 동일직급 동일임금을 주장한다면 정부부처 1급과 민간기업 1급이 같다는 주장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또 건설관리공사의 요구대로 한시적 이원화를 추진해 고용승계를 한다면, 고용승계되는 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이 모두 퇴직할 때까지 일원화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합 이후에도 복수 노조로 심각한 내적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준비단을 구성해 국토안전관리원 직제를 만들고 있지만 출범 40여일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 고용승계를 위한 올해 기재부 승인 정원은 3급 18명, 4급 27명, 5급 32명, 6급 37명이고 내년 승인 정원은 1급 5명, 2급 3명, 3급 16명, 4급 27명, 5급 34명, 6급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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