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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년 국정운영 경제 활성화 촉진과 일자리 창출 방점

정부 예산안 555조 8천억 원 ‘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 강화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주거복지 등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3:55]

文 대통령, 내년 국정운영 경제 활성화 촉진과 일자리 창출 방점

정부 예산안 555조 8천억 원 ‘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 강화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주거복지 등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28 [13:55]

▲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에산안 555조 8천억 원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본 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 555조 8천억 원에 대한 국정 운영계획들을 밝히며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K방역 성공으로 경제성장률 반등과 경제 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주거복지, 안보 강화 등 내년에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 발생 초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K방역의 성과가 가져다 준 결과로 풀이했다.

 

올해 1,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3분기 반등세는 수출주도형 산업부문에서 개선된 지표이고 1분기 보다 2분기 수출이 감소한 것이 3분기에 들어 소폭 반등했을 뿐 전체적인 경제성장률로 판단하기에는 성급해 보인다.

 

특히 내수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로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단순 비교로 잘못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네 차례의 국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은 총 67조 원이지만 소비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그 효과는 저조하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555조 8천억 원 예산안에 담았다”면서 “본 예산 기준은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555조 8천억 원의 내년 예산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룰 수 있도록 출발점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 9천억 원을 공급하고,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서 생활SOC 투자에도 11조 1천억 원을 확대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 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고,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은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ㆍ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 4천억 원, 전기ㆍ수소차 보급은 11만 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천억 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도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 5천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외 서민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 공급하며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 3년 반이 지났고 이제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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