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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 정책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8:22]

[기자수첩]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 정책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13 [18:22]

▲ 김영도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청책은 국민이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 사회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정부가 다양한 선택들을 연구해 공공의 이익에 맞는 최적의 방책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에게 위임을 받아 정부가 만든 정책이 현실과 간극이 크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문화적인 생활관도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일반화 보다 편향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를 목도하게 된다.


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집단과 이를 지켜야 하는 집단의 사고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징벌적 규제를 남발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진 채 부동산 시장만 경직되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증식을 통해 계층간의 이동사다리로 이용됐던 주택이 징벌적 규제로 차단되면서 주택 시장은 청약 신청은 많아도 공급물량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고 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과거가 됐다.


집은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닌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담보대출 규제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억제하는 등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시장 개입이 선순환적인 부동산 시장의 경제고리를 깨트렸다는 지적이 나오게 만들었다.


특히 징벌적 규제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업자에게 수익성을 떨어트리면서 공급에 위축을 가져와 다양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공급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종국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주택을 사고 싶어도 주택 매물이 없는 상황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낳았다.


정부가 나서 시장경제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반자본주의적인 부동산 정책은 과도하게 주택 시장을 통제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더 나가 주거복지 환경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결국 부동산 해법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가 영혼을 끌어 모아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외에 노후단지 재건축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12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도 집 팔기 싫어 사표를 쓰는 마당에 어떤 주택 공급자가 불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믿고 이윤을 손해 보면서까지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겠냐며 관망하는 분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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