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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시즌2 맞은 송석준 의원,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국민 눈높이 맞춘 ‘農心 정치’로 공정하고 희망찬 사회 구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8:47]

[파워 인터뷰] 시즌2 맞은 송석준 의원,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국민 눈높이 맞춘 ‘農心 정치’로 공정하고 희망찬 사회 구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13 [08:4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ㆍ국민의힘)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갈둥과 대립의 구도를 넘어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이천 한 농가에서 농사를 짓던 소년이 가족들의 뒷바라지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20년을 봉직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재입성하면서 남긴 말이다.


그의 말이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흙수저 출신이기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불공정과 편법이 정의가 되고 우선시되는 세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애환을 대신해 짊어지겠다는 것이 그의 올곧은 정치 신념이다.

 


시장 왜곡 가져온 부동산 정책


송 의원은 주택주거복지 정책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생애최초주택자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종부세가 시행됐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과거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확대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토로한다.


송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가 보유 부담이 커지면 매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은 주택을 투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 주택 세금을 내고도 남으면 안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부동산 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ㆍ국민의힘)   © 국토매일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가 수도권과 지방에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부동산 시세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자들에 대한 시장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부실한 부동산 정책 원인을 분석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이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소득 수준이 오르면 새집을 갖고 싶은 욕망은 국민 누구에게나 있고 시장은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로 개인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소속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다니며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안에 반영하고 있다(사진=송석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토매일


송 의원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당내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는 매주 주제를 갖고 정책 토론회와 화상회의를 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27만호 주택공급 대책도 국민의힘이 100만호 특별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어서 사실상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송 의원은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연장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놓고 불신의 벽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에 보좌관을 시켜 외압을 준 적이 없다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 막말과 조롱으로 일관했는데 검찰수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한다.


송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을 보면 자식을 군대로 보낸 부모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강자라고 해서 예외가 허용되고 약자라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ㆍ국민의힘)이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로 면회를 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송석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국토매일


송 의원은 해병대 정훈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그의 아들도 해병대에 복무하기를 희망해 IBS부대 화기중대 소속으로 입대해 시속 70km까지 달리는 보트 위에서 20kg의 화기를 운용하는 보직을 맡은 것을 알고 걱정스런 마음이 앞섰지만 무사히 복무를 마쳐주었다고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거짓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인의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가 모이고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이 송 의원의 평소 지론이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ㆍ국민의힘)  © 국토매일

송석준 의원은 또 최근 인천국제공항 구본환 사장의 해임에 대해 “공정해야 할 공기업 채용과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구본환 사장 해임 사건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환 사장이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려다 정규직 노조 반발에 부딪혀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압박을 받다가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이다.


그는 또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입사한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채용됐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준비했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를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해서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뿌리면 거둔다는 가치실현이 되는 공정한 세상 물려줘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올해 초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로 여러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년고용촉진, 창업환경개선, 주거안정, 금융 및 문화 활동 지원을 현실화하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

 


국민 눈높이 맞춘 ‘農心 정치’ 구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ㆍ국민의힘)  © 국토매일


송 의원은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코로나19 방역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아직 정치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진영에 매몰돼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기나긴 경기 침체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정치 보다 주도권 잡기에 바쁜 정쟁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어두운 터널 끝에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농부의 마음으로 쓰러진 벼는 바로 세우고 잡초는 뽑아 침체 늪에 빠진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21대 국회에 임하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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