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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토위 국감 종합①] LH 공공임대주택공급 방만운영 집중포화

√ 계획성 없는 분양으로 사회적 비용 지자체 떠안아
√ 공실률 높고 차별받는 공공임대주택 그 원인은?
√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왜 안사라지나 했더니…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22:18]

[2020 국토위 국감 종합①] LH 공공임대주택공급 방만운영 집중포화

√ 계획성 없는 분양으로 사회적 비용 지자체 떠안아
√ 공실률 높고 차별받는 공공임대주택 그 원인은?
√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왜 안사라지나 했더니…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08 [22:18]

▲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8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부터 시작됐다(사진=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피감대상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공급과 품질 등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이다.

 


계획성 없는 분양으로 사회적 비용 지자체 떠안아


먼저 LH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장기공공임대 통계에 대한 부정확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현재 130만가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9만가구에 불과한 이유를 따지며 LH의 통계 조작을 질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하는 임대주택를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86만 7천호이지만 국토부가 임의기준을 적용해 임대기간 1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켜 135만 6천 호로 추계해 문재인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사진=국회사무처)  © 국토매일

 

LH 변창흠 사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토부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것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전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및 최저주거 기준이 미달된 가구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택지개발 지구의 점포겸용주택 분양으로 인한 지역 갈등 초래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점포겸용주택공급이 2014년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가 이후 수요가 급감했다”면서 “1층 점포에 음식점 등의 입점으로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변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등으로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수익에만 매몰돼 시설기준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점포겸용주택 공급 촉진에만 몰두한 결과 지자체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힘 김의국 의원은 집값 폭등과 관련해 사슴은 결코 말이 될 수 없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가 발표한 집값 상승을 놓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무능한데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65% 올랐는데도 김현미 장관이 10%대로 올랐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가 최근 3년 동안 14%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 것을 토대로 국토부가 발표한 것인데 KB국민은행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65% 상승한 것으로 집계하면서 평가 지표를 놓고 이견이 엇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정의당) ▲박영순(더불어민주당) ▲김의국(국민의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천성준(더불어민주당) ▲최춘식(더불어민주당)   © 국토매일

 

또 여당은 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과 관련해 야당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저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최춘식 의원이 2013년 12월 송파 위례신도시에 국가유공자로 LH 보금자리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특별분양을 받아 3년간의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따져 고발과 즉각적인 환매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실제 2016년 1월 20일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도 철원으로 전입하고 2월 4일 의무거주예외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창흠 사장은 “실거주자 실태를 조사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토부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공실률 높고 차별받는 공공임대주택 그 원인은?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공세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사다리 일뿐만 아니라 게층간 사다리로 작용한다”면서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현황 자료를 토대로 공실률을 따졌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집주인 임대주택 미임대율은 63%로 지역별로 충남 100%, 충북 90%, 경기 71%로 매우 높은 미임대율을 보인 반면 서울은 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 의원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와 열악한 교통환경 및 관리부재를 공실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부동산 시장은 집이 없다고 난리인데 정부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되고 정부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강남집값 잡기에 관심이 급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송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거복지사업은 김현미 장관의 야심찬 주택정책이라고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이전사업의 실적이 목표대비 11%에 불과하다”며 “공실률이 국민임대주택 3배, 공공임대주택 2.2배, 영구임대주택 1.6배로 각각 늘었다”고 저조한 실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변창흠 사장은 “그동안 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자 송석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비싼 탓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천준호(더불어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 국토매일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왜 안사라지나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조오섭, 천준호, 허영 의원 등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 증가에 따라 관련 소송도 늘면서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LH가 공급한 주택에 대한 하자 민원이 2016년 이후 시도별 2.8배 급증하면서 관련소송도 155건 진행해 판결금이 1309억 원에 이른다”며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천준호 의원도 “LH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는 심플형, 공공분양주택에는 트렌드형의 마감재를 적용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워 차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주택의 품격을 제고해달라”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하자보수 이행을 미루는 시공사들에 대한 페널티 대신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았으나 이 중 2회 이상 받은 업체가 24개사로 3회 이상 11개사, 5회 이상 2개사”라고 밝혔다.

 

남양건설의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를 5번이나 받았는데도 2015년부터 총 11건의 공사를 수주해  수주금액만 총 4763억 68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LH는 하자보수 민원이 증가하면서 하자보수 비용을 대납한 사례도 6건이나 있지만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시험하는 사진을 예로 들어 시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LH의 관리부재와 방관으로 이웃간의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층간소음 측정 인증기관 10개 중 7개 기관이 감사원에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고 올해 3개 기관이 자격을 재취득해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외부인증기관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와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소음측정 사진은 소음을 측정할 때 벽면에서 0.7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식별이 어렵고 심지어 데이터를 입력하는 연결선 없이 분석장비만 찍힌 사진이어서 제대로 시험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시험성적서 사진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성적서를 제출했는데도 LH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통과시켜 시험성적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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