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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무시하던 철도공단 직원들 '철퇴'

성범죄에 뇌물수수·제3자와 공여까지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7:00]

'김영란法', 무시하던 철도공단 직원들 '철퇴'

성범죄에 뇌물수수·제3자와 공여까지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10/07 [17:00]

▲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     ©철도공단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징계나,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 직원들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 받거나 노래연습장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골프채 대여료 등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7일 철도공단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이후 김영란법 위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이 15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이유로 주의 4명, 경고 1명이었으며 2018년에는 징계 2명, 주의 5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이유 때문이다. 2017년에는 주의 2명, 경고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과 성비위 사건도 3건이 적발됐다. 강원본부 소속 A모씨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또 본사에서 근무하는 B모씨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성희롱)해 파면됐고, 역시 본사근무자인 C모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정직 2개월의 처분 그쳤다.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현황을 보면 건설본부에서 근무하는 K모씨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아직 판결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검·경의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개시해 파면 등 조치를 받은 이들도 11명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았거나 제3자와 공여했거나,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이유로 밝혔졌다.


판결결과는 제각각 이었으나 징역 4년에부터, 수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원도 있었고, 이들은 가볍게 감봉 1개월에 처해지거나 9명은 파면 조치됐다.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봐도 11명이 처분을 받았는데 1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됐다. 견책과 감봉에 처해진 이들도 있지만 2개월~3개월 간 정직된 이들도 있다.


근무지도 다양해서 공단에서 근무하거나 충청, 강원, 영남, 호남본부, 경영·기술본부 근무자도 있었다.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했거나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도 가지 각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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