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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한국철도, 직원 비위 곳곳서 드러나

21대 국감 하기도 전 난타 맞을 듯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2:35]

술취한 한국철도, 직원 비위 곳곳서 드러나

21대 국감 하기도 전 난타 맞을 듯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10/07 [12:35]

▲ 한국철도 사옥 전경     ©한국철도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 거리고 있다.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폭행과 사기, 절도, 상해, 모욕죄로 경찰이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 징역 처분을 받는 등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43명이 사법 처리됐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21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철도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폭행’, ‘사기’, ‘절도’, ‘상해’, ‘협박’,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기소유예, 가정폭력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심한 경우는 지난 2018년 7월 강간 등 치상(감금, 폭행, 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문에 부쳐진 경우도 있었으며 음주운전은 7건이었다.


▲난폭운전 ▲교통사고 ▲금품수수 ▲전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주치상 ▲점유이탈물횡령 ▲공무집행방해 ▲실화 ▲뇌물수수·입찰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대다수 벌금형에 처해졌거나 불입건조치,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아직 진행 중인 사례도 5건이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경고나 파면, 감봉, 견책, 경고, 정직, 주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퇴직했다.

임직원은 1급이 2명, 2급 2명, 3급 14명, 4급이 19명, 5급 5명, 6급이 1명이었다.  


■ 자체 징계 현황 보니 ‘솜방망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한국철도가 자체 징계한 직원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29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파면된 이는 13명에 불과했다.


해임된 이는 6명이었다. 해임된 사유로는 ‘품위유지위반’이 가장 많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해임된 사례도 2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감봉 1개월~3개월 또는 정직 1개월~3개월, 견책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 “사적으로 만나자”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철도에서 발생한 각종 '성희롱'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관이었다.


올해까지 21건의 성폭력·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7년에는 여직원에게 시각적 성희롱, 회식 중 여직원에게 음주 강요가 있었고, 처분은 견책과 정직 1개월에 그쳤다.


2018년에는 4건이 발생했는데 동료 직원에게 저속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 감봉 1개월, 정직 각각 3개월과 1개월, 그리고 견책으로 끝났다.


지난해의 경우 7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역시 지속적 언어적 성희롱과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지속적인 SNS대화 신청 및 스킨십 요구, 수차례 문자를 통해 만남 요구, 육체적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가해자 두둔 발언, 피해자와 상담 중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해임된 직원은 단 1명뿐이었다.


올해는 8건이 발생했고, 역시 언어적 성희롱 의미가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잦은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괴롭힘 및 언어적 성희롱 등이었으며 파면된 경우는 단 1명. 나머지 3명은 조사 중에 있다.


단순히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아니라 지난 2019년에는 사무영업 4급 직원이 성폭력(성폭행)을 행사했다가 파면됐으며 앞서 2017년에도 운전 3급 직원이 성폭력(강간미수)을 행사했다가 이듬해 파면됐다.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도 적발됐는데 2017년 6월 4급 팀원인 김모씨는 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대접(3만 5000원)을 받았다가 감봉에 과태료(2배)가 부과됐다.


시설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배모씨는 3급으로 사업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같은 해 2월 외부강의료 초과수령(66만원)으로 과태료(1배)를 부과 받고 견책에 처해졌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인원은 모두 26명이었다.


차량·시설·전기를 다루거나 기관사·부기관사, 역무원, 여객(전동) 승무원에 이르기까지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술을 마시고 열차운행을 하려했다는 소리다.


물론, 한국철도는 업무 시작 전 음주적발 시 사전에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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