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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설치 단속 강화

불법개조 원상복구 조치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6:02]

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설치 단속 강화

불법개조 원상복구 조치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05 [16:02]

▲ 화물차들이 자동차 완충장치 판스프링을 측면지지대로 불법 사용하고 관리소홀로 도로에 낙하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인명피해를 불러 일으킨다(사진=보배드림 게시글 화면 갈무리).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화물차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화물차 적재함 측면지지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판스프링이 도로 위로 낙하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인 일명 판스프링을 측면 지지대로 불법 설치해 도로상에 낙하되면서 인명 손실이 따른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등 피해사례 늘고 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과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불법설치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조치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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