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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돕고, 정부 산하기관 요직 차지

해도 너무하네, 전문성 따져보니... 이건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2:03]

문재인 돕고, 정부 산하기관 요직 차지

해도 너무하네, 전문성 따져보니... 이건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10/05 [12:03]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5일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전횡이 의심된다"며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코드인사 의심사례’를 발표했다.(자료=국민의힘)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5일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전횡이 의심된다"며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코드인사 의심사례’를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親餘)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코드인사 의심’ 사례가 466명으로, 조사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466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포진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2020년 9월 현재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 공공기관 363개 중 자료미제출 공공기관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코드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이 넘는 13곳(52%)의 기관장이 코드인사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재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1.8%) ▲산중위 소관 55개 공공기관 557명 중 115명(20.6%)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기관장 및 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이 ‘보은용 나눠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며, 이훈 전 의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는 끝났으나 여전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조사한 바에 따른 것이다.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출신들도 주요 공공기관 임원 자리 차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기용해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이기적 인사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맹 질타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도 호명됐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에 비상임 이사로 이름을 올린이도, 수도 10명 안팎이었고,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었거나, 모신문사 편집국장 출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도 있었다.


SR에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들도 있었는데 모 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거나 한 언론에서 상무이사를 지낸 경력이 다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주)’에 앉은 이도 있는데 문재이 후보 국민주권선대위 노동의만본부 공동상임위원장이었다.


코레일유통에 비상임이사로 있는 이도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 등까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 요구하는 등 잘못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용을 막아내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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