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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정비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3:38]

국토부, 청약제도 정비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9/29 [13:38]

▲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하고 있다.     ©이승재 기자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청약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신설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과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해 종전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 원에서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면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격이 6~9억 원이며 소득기준 10%p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했다.

 

신혼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외에 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신청에서 배제되던 것을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의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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