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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국공 사태’ 뒷감당 할 자신 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28일 해임 통보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2:10]

국토부 ‘인국공 사태’ 뒷감당 할 자신 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28일 해임 통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9/29 [12:10]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28일자로 해임 통보되면서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구 사장을 통해 인국공 사태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28일자로 해임 통보하면서 인국공 사태 관련한 진실의 문이 열릴지 해프닝으로 막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및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규 위반을 확인했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따라 후속절차로 28일 오후 8시경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의 구본환 사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충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을 대비해 국감장을 벗어나 현장에 있지 않았고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것과 인사운영에 있어 갑질로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해임 건의의 직접적인 위반사항이다.

 

국토부의 해임통보에 앞서 구본환 사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초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자진 사퇴를 종용받았으며, 후임 사장을 위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직위 유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히면서 국토부의 해임 사유와 사실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사장직 해임으로 이어질 무게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주무 부처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관장 사퇴 시기를 절충해왔던 점을 보더라도 한 달도 안된 짧은 시일에 일사천리로 결정된 해임 조치에 의아해 하는 주변 시각이 눈에 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구본환 사장의 해임 결정이 된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앞서 제기됐다.

 

구 사장은 지난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소명기회를 가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으로 의결돼 28일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8시경 국토부의 해임 통보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결정 이후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임 결정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밝혔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 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강조하며 “해임을 강행할 시,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인국공 사태에 관련해 관계기관의 개입 등 관련 의혹이 국정감사,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공사 노조와 직원들은 사장이 직고용을 졸속 결정했다며 원망, 비난, 분노의 대상이 되었으며, 조직분열과 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토사구팽(兎死拘烹)이라면, 어느 누가 몸을 던져 일하겠냐”고 항변했다.

 

구 사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인국공 직고용 사태와 관련해 명예가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결정으로 토사구팽을 당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수사로 이어질 만큼 직고용과 관련된 중대한 속사정들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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