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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6만 여 건...관련 법 없어 솜방망이 처벌

박완주 의원, 다음 달부터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시행...과태료 10만원 부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1:40]

서울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6만 여 건...관련 법 없어 솜방망이 처벌

박완주 의원, 다음 달부터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시행...과태료 10만원 부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9/28 [11:40]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지난 5개월 간 서울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가 약 6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직원에게 폭언·폭행한 사례는 12건, 승객 간 다툼은 10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마스크 관련 민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화, 문자, 지하철앱을 통해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5월 3,746건, 6월 7,875건, 7월 10,999건, 8월 24,277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2,22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제한했지만, 미착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웠고, 사실상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 월별 현황 (5월13일-9월 20일, 단위:건, 자료=박완주 의원실)  © 국토매일

 

다만, 공사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직원의 착용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지시 준수)에 근거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8월에 4건, 9월에 4건으로 9월 20일 기준 총 8건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하철, 버스, 항공기,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안 시행시기인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내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내·외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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