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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2차 개선사업 실시

클라우드 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 등 편의성 강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0:50]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2차 개선사업 실시

클라우드 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 등 편의성 강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9/28 [10:50]

▲ 국토부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건축산업 활성화와 건축물 대장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가 강화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 사업에 들어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으로 연간 약 70만 건의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연간 약 6400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과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행정 전산화로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60일에서 28.7일로 단축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분산된 구조로 신속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차 개선사업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편과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편으로 공동주택 등의 증축ㆍ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행정에도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허가, 협의, 점검ㆍ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신청시 BIM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물 도면 온라인 발급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현재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 공개로 건축산업을 활성화 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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