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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통해 연내 선정

정비구역 주민동의 및 낙후도 등 종합평가해 공공기관 추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5:11]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통해 연내 선정

정비구역 주민동의 및 낙후도 등 종합평가해 공공기관 추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9/17 [15:11]

▲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사진=자료사진).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연내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이달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무주택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일정부분 나누어 공급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또 공모신청은 자치구에서 접수하며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와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갖춰야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다.

 

서울시는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반면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한다.

 

한편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비경제적인 신축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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