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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수(治水)'를 잘해야 성공한 정부

수돗물 유충 사고, 하천범람 등 철저히 막아야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3:30]

[기자수첩] '치수(治水)'를 잘해야 성공한 정부

수돗물 유충 사고, 하천범람 등 철저히 막아야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9/04 [13:30]

▲ 김승섭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과거 요순시대, '치수(治水)'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었다.


요임금이 천자위에 오른 뒤 70년 동안 계속해 큰 홍수가 있었고, 대륙의 젓줄인 황하가 범람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요임금은 곤이라는 사람에게 명해 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곤은 9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뒤를 이어 천자의 위에 오른 순임금은 곤을 가두고 삼묘의 제후들을 멀리 추방했다. 곤의 아들인 하우씨 우가 대신해 치수사업을 맡게 됐고, 13년 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서 구주에 9개의 물길을 열고 9개의 늪에는 제방을 쌓아 수해를 막고 9산을 측량했다.


우는 그 사업을 순임금에게 보고하니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우에게 백관을 통솔케 했고, 순임금이 죽은 뒤 우가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르니 하나라의 시조가 된다.


기원전 2396년부터 약 70여년 간 일어난 일이지만 서기 2020년 현재도 물관리는 나라에 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던 강의 녹조현상 발생,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를 두고 ‘녹차라떼’고 비판하며 이를 강력 반대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최근(7월 9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이후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며 만전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실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수단계별로 다중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 정수상황을 24시간 확인하도록 시설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고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충사고 이후 전문가 정밀조사단이 약 한달간 원인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사 결과 시설물 관리와 매뉴얼의 형식적 운용, 전문성 부족, 초기대응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 총리는 "정수장 위생관리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성능평가도 매년 실시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또 먹는 물 수질기준과 정수장 위생관리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환경부에 수돗물안전상황실을 상설화해 국민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정과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인 하천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면서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상하류, 댐ㆍ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원전 2000년대나 기원후 2000년대나 물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임이다.


치수에 성공하면서 하나라를 세웠던 우임금과 같이 문재인 정부도 수돗물 위생관리와 하천의 범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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