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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 예산 56조 7천억 원 어디에 쓰이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성장 예산 운용 등 공공성 강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2:50]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 56조 7천억 원 어디에 쓰이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성장 예산 운용 등 공공성 강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9/02 [12:50]

▲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사진=김영도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은 총 56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성장 예산 운용

■ 국민안심 위한 역점사업 강화

■ 주요 SOC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임대주택 22만 호 공급…19조 천억 원 예산 투입

■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확대

 

국토교통부가 1일 밝힌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총 56조 7천억 원으로 예산 23조 1천억 원, 기금 33조 6천억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2.9%, 13.3%씩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 및 기금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의 활력 제고라는 3개 아젠다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현실화를 위해 주거급여 예산을 4천억 원 증액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4조 원을 증액 편성했다.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성장 예산 운용

국토부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제ㆍ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에 내년 예산을 4천억 원의 기금을 포함해 2조 4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R&D 사업은 6006억 원으로 증액했다.

 

주요 사업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5821억 원)과 물류 인프라 확대(319억 원), SOC디지털화((1조 4974억 원ㆍR&D 포함), 디지털트윈(1584억 원) 등을 전격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건축물 2276억 원과 주택도시기금안 3545억 원의 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류 인프라 확대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 원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3억 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108억 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에 6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구축 예산을 올해 62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증액해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SOC디지털화에 있어 내년은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 8140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R&D를 포함해 1조 4974억 원으로 증액하고 18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도로ㆍ철도ㆍ시설 등에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예산액을 살펴보면 ▲첨단도로교통체계 5785억 원 ▲도로유지보수 180억 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490억 원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억 원 ▲철도 스마트SOC 2682억 원 ▲열차 유지보수 검측 276억 원 ▲스마트 공항 구축(생체인식시스템 구축) 68억 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1800억 원이다.

 

또 스마트시티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은 올해 1342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2061억 원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사업으로 502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디지털트윈 사업도 구체화 될 전망으로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3D지도구축, 정밀도로지도,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15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그동안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 R&D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해 6006억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외 철도차량부품 개발 152억 원,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251억 원,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 273억 원,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인프라 혁신기술개발 1482억 원이 투입된다.

 

■ 국민안심 위한 역점사업 강화

재난ㆍ안전ㆍ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올해 4조 8천억 원에서 1조 원 증액한 5조 8천억 원으로 내년 국토교통 안전 분야를 약 20% 증액해 안전망을 확대한다.

 

내년에 확대되는 국토교통 안전 분야 주요 사업은 도로, 하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등이다.

 

먼저 도로 분야는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 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해 안전대책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601억 원 ▲도로유지보수 6644억 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1666억 원 ▲위험도로개선 1482억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하천 분야는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3513억 원과 유지보수 4129억 원의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은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 176억 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 217억 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 사고피해 지원 기금에도 501억 원을 편성했다.

 

■ 주요 SOC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 11조 7천억 원을 편성해 침체된 지역 산업기반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역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3756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91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올해 6043억 원에서 6398억 원으로 내년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지역거점 육성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와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157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내년 예산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천억 원,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억 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 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879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로와 공항 등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 분야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699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879억 원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 1056억 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1053억 원 ▲봉담~송산 민자도로 건설 1337억 원이다.

 

공항은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00억 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억 원 ▲제주 제2공항 건설 473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 공공임대주택 22만 호 공급…19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 등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을 올해 1조 6325억 원 보다 21.8% 증액된 1조 987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 공공임대 주택 15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 등 22만 호 공급을 위한 기금 투자를 위해 19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5% 인상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 기금을 10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

 

■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확대

국토부는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2656억 원을 편성했다.

 

GTX 사업 노선 2021년 예산안은 1233억 원ㆍ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988억 원 ▲GTX-B(송도~마석) 10억 원 ▲GTX-C(덕정~수원) 425억 원이다.

 

GTX-A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2023년말 개통 예정이고, GTX-B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 연말경에 공사 착수할 예정이며 GTX-C는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내년말경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역ㆍ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ㆍ건설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

 

또 광역 BRT 구축을 추진 중인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5개 노선 사업을 반영하고,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으로 141억 원을 편성했다.

 

환승센터는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등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 동측, 서부산권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했으며 GTX 역사 기본 구상비도 1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9개 노선에서 15개 노선으로 확대해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 원을 반영하고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5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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