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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부동산 감독기구 독인가, 약인가?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8/25 [10:00]

[광화문쓴소리] 부동산 감독기구 독인가, 약인가?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8/25 [10:00]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백용태 / 본지 주간] 서울 집값이 널뛰기 마냥 껑충 껑충 춤을 추듯 평당 1억 원대라는 수식어가 꼬리표가 됐다.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숫자로 변신한 한국판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가 왠지 씁쓸하게만 느껴진다.


부동산 불패신화로 알려진 강남권은 여전히 부자들이 선호하는 핫한 지역임을 자랑한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인사는 물론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 실세들로 포진하고 있는 부촌이라는 이름값이 어울린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치솟는 부동산 투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땜질식 처방전이 오늘과 같은 혹만 더 키웠다는 최종 진단서가 아닌가 싶다.


부자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거생활공간인 아파트가 투기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으면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그리고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곳에 집을 사서 생활한다면 그것을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돈 있고 빽 있는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층이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했다는 점만으로도 ‘투자’와 ‘투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 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총지휘자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앞장 세웠다. 정부는 무려 23차례나 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약효는 전무했다. 국민의 약80%가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수요처로 부동산을 꼽았다. 소위 부자들의 재산축적 목록에는 부동산 투기가 1순위로 많은 재물을 축척해 왔다. 그렇다보니 한사람이 무려 100채 이상 주택을 보유할 정도다.

 

여기에다 권력층까지 다주택 보유자들로 수두룩하다. 이들이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면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투기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불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세금마저 탕감 받는 등 그들만의 법의 울타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일쑤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이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상시 감시기구 필요성이 화두로 부상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수없이 많이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처방전에 그쳤다.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면서 시중은행 역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기 일쑤였다.

 

투기성 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만하다. 집값담합, 편법증여, 대출 등의 투기수요방지 및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공적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이 앞선다.


이와 관련해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투기 광풍에 비상조치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 대상1주택자는 89%증가한 반면 5주택이상 투기적 다주택자는 306%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부동산관련 행정조치는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등의 시장교란행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하면 현행 대응체계로는 조직규모와 단속권한, 업무범위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8.4부동산 대책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모양세이지만 언제 또다시 폭등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또 다른 색깔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기득권층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길 바라면서 여야의 색깔 논쟁 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옮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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