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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던 업역규제 폐지

김목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09:55]

[정책마당]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던 업역규제 폐지

김목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8/25 [09:55]

▲ 김목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국토매일

[김목진 / 국토교통부] 공기술과 시장여건에 고려하여 업종체계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건설산업은 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삶의 터전이자 국가와 지역 경제, 그리고 외화획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 왔다. 산업단지, 고속도로, 항만 등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주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SOC스톡이 점차 확충되고 주택 보급도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국내 건설시장의 확대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선진국 대비 노동 생산성이 50∼6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산업경쟁력 확보도 정체되면서 사양산업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진학 시 공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도 토목공학, 건축학과 등 전통적인 건설 분야 공학은 외면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일시적 물량지원을 통한 단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근본적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 시공기술과 시장여건에 따라


우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시공기술의 발전과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종체계를 개선하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칸막이로 변질된 업역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중증 생산구조에 따른 비효율과 고착화된 원·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고 건설사업자가 각자의 주력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시공·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건설 일자리를 포함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불법과 부당한 관행 대신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 순환적 시스템이 정착되고 말단의 하도급 업체와 현장의 노동자에게까지 땀의 대가가 누수 없이 전달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낙찰만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하도급 공사비,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근로가치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적정임금제’도 차질없이 도입하고자 한다.

 

◆ 건설현장의 안전한 일자리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다. 현장 단속 및 처벌 권한을 가진 지자체, 전문인력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겠다. 발주자, 시공사, 설계·감리자 등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공정한 경쟁과 상호협력의 기반위에서


혁신은 기존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울리 없다. 특히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함께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이해의 유불리를 강조하거나 편향된 시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참여자들의 이해를 균형있게 청취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공정한 경쟁과 상호협력의 기반 위에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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