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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대석]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견제와 감시에서 협력과 소통”

서울시민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변화 이끌어 내겠다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18 [07:38]

[특별초대석]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견제와 감시에서 협력과 소통”

서울시민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변화 이끌어 내겠다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8/18 [07:38]

  김인호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  © 국토매일

 

"지금까지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었다면, 이젠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힘을 많이 실어 줘야합니다. 상임위원장들에게도 견제와 감시 외에 협력과 소통라는 의회의 기능이 더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사상 초유의 서울 시장 유고 사태 속에 제10대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은 최근 국토매일과의 인터뷰에서“협력과 소통”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정 운영에 타격이 있는 상황.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역할에 대해.

 

천 만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회 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지만,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공동책임자이다. 권한대행체제의 서울시가 일관성 있는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종전처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발 빠르게 협력하겠다. 정례적인 간담회를 만들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다.

 

- 의장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듣고 싶다.

 

천만 시민의 대표일꾼으로 뽑아주신 시의원 동료 여러분들과 동대문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박 시장의 유고로 초반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여러모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서울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 의장 선거 때 내거신 핵심 공약이 무엇입니까? 실행 계획은.

 

정책·입법 중심의 의회, 지역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공약으로 ‘현장의장실 가동'‘내부고발센터 설치’등을 제시했다.

 

‘현장의장실 가동’은 제가 가장 앞세웠던 부분이다. 의장인 제가 먼저 서울 곳곳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 3선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 왔디.현장에 가야 문제점을 바로 짚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서울시민의 편익을 앞서 고민하는 의장이 되겠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내기 위한 방안으로는‘서울시의회 내부고발센터’를 이야기했었다. 서울시에서 들려오는 업무상 불합리, 재정손실 발생 사안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창구를 의회 내에 만들고 싶다.

 

-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후반기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민생 안정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19의 장기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방역에도 주력하겠다.

 

우선 코로나 대응 명목으로 편성된 3번에 걸친 추경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회 추경은‘서울시 긴급생활비’에, 2회 추경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이 주요 항목이었고, 코로나 초기에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경제상황을 녹인 마중물이 되었다.

 

서울시의회는 3회 추경도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살피겠다.3회 추경은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준비, 스타트업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내용.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 만큼 세금이 소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다.

 

OECD 발표를 보면 다른 국가보다 경제전망이 나쁘지는 않으나, 사실 실물경기는 IMF 외환위기 무렵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8월 4회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직전 추경보다 소규모로 예상되나 4회 추경은 1500억 원 규모로 방역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취약계층 지원까지 두루 방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이 적기에 집행되는 것은 물론,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할지 신중을 기해 고민하겠다. 나아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운용을 어떻게 해 나가야할지 집행부와 함께 앞서 고민하겠다.

 

- 거대 여당의 서울시의회에서 소수야당을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인지, 나아가 견제자로서 어떻게 더 역할 할 것인지 궁금하다.

 

거대여당으로 구성된 10대 서울시의회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말씀하신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 고충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기를 돌아보면 소수야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다.예결특위에도 당적 구성 비율보다 야당 의원들의 배치를 더 많이 고려해, 결과적으로 야당이 예산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후반기에도 예결위, 정책위 등 핵심 의정활동에 야당 의원들의 적절한 분산 배치를 고민하겠다.

 

나아가 서울시정에 대해 견제를 못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10대 전반기를 돌아볼 때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조 또한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집행부 사업과 우리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부결을 내렸던 사례도 있었다.결국 사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여당이 만장일치로 부결을 내리며 서울시에 일침을 가했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한계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라는 소명을 잊지 않고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년 6월 18일‘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서울시는 조례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안건을 제출했고, 7월 1일 임시회에서 결국 통과된 바 있음. 하지만 임시회 안건 표결에서도 여당 반대표가 다수 나온 바 있다.

 

- 내년이면 지방의회 30주년.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30년의 긴 세월을 거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함. 더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세금이 새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망으로도 역할 해 왔다.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더 커질 전망.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열망과 코로나19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발 빠른 대응을 생각하면 지방의회 더 강화돼야.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법규 발의 및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지역관리 등을 혼자 수행했다.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힘들다.

 

예산 심의 액수를 보면 서울시의원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국회의원 300명이 총 513조 예산을 다루는데, 1인당 약 1조 7천억 원을 심의하는 꼴이다. 서울시의원 110명이 추경을 포함해 50조를 훌쩍 뛰어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1인당 약 5천억 원을 심의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이 지원되는 반면 시의원 보좌 인력은 0명이라 늘 아쉬움을 갖고 있다.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을 1명씩 배정해 전문성과 효율성 보완해야한다. 시의원 한 명이 과도한 예산이나 방만한 사업을 잘라내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인력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실현될 수 있다. 과거보다 생산적인 지방의회가 되도록 서울시 의회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법안 통과와 자치분권에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렸을 때 저는 신문팔이 소년이었다. 식당에서 잡지도 팔고, 심지어 겨울에는 옥수수차, 보리차도 팔러 다녔다.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점차 내 손으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어린 나이에 읽었던 백범일지가 정치입문의 계기다. 김구 선생께서 어린 시절에 빈곤을 겪으면서도 내면 수양, 인격 수양에 굉장히 힘을 쏟으셨고, 결국 조국을 위해 인생도 몸도 바치고 싶었다. 특히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며, 모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았던 과정이 마음에 와 닿았고, 나의 정치철학이 되었다.

 

3선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김구 선생처럼 우리 사회와 사람에 대해 늘 진심을 다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8대부터 내리 3선을 했는데, 10대 의원 110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은 12명 뿐. 초선 때부터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열심을 내왔다고 자부한다.선거 때마다 뽑아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 빚을 돌려드릴까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 묵직하게 뛰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

 

- 3선을 하셨는데,10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서울시 재정 3조 2천억 원을 절감시킨 일이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다. 2012년,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협약 과정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우면산인프라웨이’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였다. 9호선의 경우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맥쿼리한국은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음. 초선 2년차였는데 먼저 나서서 조사 특위를 만들었고, 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위(2012.5) / 약 6개월간 활동하며 11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했다.

 

특위를 통해 불공정 계약체결, 특혜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 등 문제점을 찾아 집중 추궁하고 결국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5조 2천억 원에서 2조원대로 줄여 3조 2천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다.

 

그 후 3년 뒤이긴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에게 진상규명 노력을 인정받아 특위 위원 모두가 감사장을 받았다.조사특위 활동과정과 맥쿼리인프라의 정경유착 내용을 담은 독립영화 <맥코리아(2012)>가 개봉되기도 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본분을 다할 때 의회의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2년 뒤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형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실제로 취임 이후 현장 방문을 발빠르게 이어가고 있다.최근 인천에서 시작된 수도 유충 문제가 서울로도 옮겨질까 싶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지난 주에 상임위원장 몇 분과 함께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렸다. 또 여름철 풍수해가 우려되는 시기라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을 찾았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 속에 현장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부탁드림. 언제나 서울의 긴급 현안이 있으면 관련 현장에 달려갈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는 시민의 두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위기 속에서 서울시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일 잘하는 의장, 실무형 의장, 발 빠른 의장이 되겠다.

 

- 3선을 하시면서 권한과 혜택은 의원들에게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

 

의장의 권위와 권한을 내세우기보다 의원 한 분 한 분을 지원하는 조력자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3선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많지 않은 상태임에도, 시의원들은 여러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까지 홀로 하며 늘 숨 가쁜 달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110명의 의원들 모두가 고생하는데 의장으로서 받게 되는 권한과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단지 ‘조력자’ 리더십을 발휘해 동료 의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곁에서 늘 살피며,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 의장활동 수행 시 견지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신조가 있다면?

 

늘 소통하고 싶다.본인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다. 선거활동 당시에도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경청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의장업무가 없는 날은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해 의원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한다.

 

-‘with 코로나’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인가?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보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말씀해주신 멸균기능이 있는 휴대용 스프레이 의무화나 가정용 소독기 의무화 등 여러 방안이 있지만, 안 그래도 코로나 국면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수도 있다. 마스크 대란 당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던 상황을 돌아볼 때 조심스러운 부분인. 반면, 지금 현실에 맞게 공공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해보겠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3차에 걸쳐 집행된 추경과 곧 있을 4차 추경 또한 ‘위드 코로나’ 대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위드 코로나’에 맞는 시민의식 제고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잘 해주고 계시지만 ▲올바른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여름휴가철 개인방역 철저등의 내용이 늘 지켜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당부와 홍보도 잊지 않겠다.

 

-‘서울로7017’은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존폐를 포함한 의장님 의견은?

 

서울로7017은 노후화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길’로 만든 것이다. 찻길이 사람길이 됐고, 사막화된 도시에 고가 생태공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람중심, 미래지향적인 길이라고 생각함.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의도에는 일견 공감했다.

 

의도와는 다르게 교통난 심화, 공원 유지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서울로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미 서울로7017은 개장된 지 3년이 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삭막한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는 요소가 되었다.

 

나아가 서울로7017은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고, 당장 시장 궐위로 인해 시정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진행 중인 사업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다.

 

- 마지막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성추행 등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다. 근본적인 대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전 시장 의혹은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일단 언급을 삼가겠다.

 

소수약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당사자들은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특히 여성 성폭력, 성추행,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결국 소수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더 촘촘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가 변화하면 인식도 바뀌기 마련이다. 후반기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어떻게 더 마련할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더 돌아보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을 향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교육이 많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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