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도로公, 9년간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로 2900억원대 수익

권칠승 "유료도로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 추진"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08:57]

도로公, 9년간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로 2900억원대 수익

권칠승 "유료도로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 추진"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8/11 [08:57]

▲ 상공에서 내려다 본 고속도로 상황.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2월 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29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