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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정리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7:02]

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정리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8/06 [17:02]

  일제 잔제 적산가옥과 건축대장 예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서울시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 기업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약 3000건을 정리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 3022건을 조사·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음에도 대장상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도 정리한다. 대장상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서울시는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 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한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 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도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는 사업"이라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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