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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한시적 시행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5:12]

국토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한시적 시행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04 [15:12]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2년 이내에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고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나 임야에만 적용된다.

 

신청인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과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과 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거주인 4명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1인을 보증인으로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시행 및 운영하면서 약 1만1734천 건을 등기를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해 왔다.

 

앞서 한시적으로 세 차례 관련 법을 시행하면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이 있어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해 위법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미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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