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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 확대…청년층 금리 부담 경감

전월세 자금대출 한도 키우고 금리 인하 등 기금 운영계획 변경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3:39]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 확대…청년층 금리 부담 경감

전월세 자금대출 한도 키우고 금리 인하 등 기금 운영계획 변경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03 [13:39]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정부의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청년 주거부담이 완화되고 자녀수 비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높아지면서 대학가와 역세권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과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와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하고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버팀목 전월세 대출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로 일반 이용자는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0.3%p 인하된 금리와 1.8~2.4%의 우대금리가 별도 적용된다.

 

가령,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지고 이자 부담이 추가로 더해져 연 30만 원 경감된다.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 금리는 연 2.5%의 일반형과 연 1.5%의 우대 금리를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돼 대출금리가 일반형 연 2.0%, 우대형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예로,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 6천 원, 우대형은 연 4만 8천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월세 대출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해당되며,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 조건은 보증금 1억 원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추고 금리 1.5%로 7천만 원 대출에 매월 8만8천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대상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34세 이하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입주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천5백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고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순자산 2.88억 원 이하, 만 34세 이하이며, 대출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로 제한해 최대 보증금 3천5백만 원과 월세 4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 약 32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또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도 신설됐다.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고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5년까지 1~2% 연이자의 5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무주택세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562만 원이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과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고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 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아울러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신설해 출자를 지원한다.

 

청년 및 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와 역세권 등 도심내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내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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