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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여야 종부세 과세율 놓고 격돌

15대9 여당 다수 표결로 강행 처리 예상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0:21]

기재위, 여야 종부세 과세율 놓고 격돌

15대9 여당 다수 표결로 강행 처리 예상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7/28 [10:21]

▲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사무처)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주택 종부세 등 세법 개정을 놓고 한 판 격돌할 전망이다.

 

기회재정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법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2차 전체회의를 개회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10일 고용진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해 7월 임시국회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상정해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ㆍ다주택자 등이 주택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종부세와 양도세를 높여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1.2~6.0%로 상향하는 것과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율 인상안을 기재위 상임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종부세와 토지세 납세 경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사실상 기재위 법률심사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인 상임위 위원들의 표결로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쏜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2번 넘는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내면서 잡으라는 부동산은 못 잡고 국민들 실수요자만 잡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증세 문제 등으로 부동산 혼란과 매물 잠김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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