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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7/21 [09:57]

[광화문쓴소리]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7/21 [09:57]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백용태 / 본지 주간] 22번째 부동산정책에 이어 7.10 부동산정책은 세금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강남 등 수도권 투기지역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비웃듯 강남 등 주요도심지역의 아파트매물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듯 시장은 꿈틀거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에도 시장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는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가 아닌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물량이 없으니 당연히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에다 1억 원대 고분양가는 현실이 되어 버렸고 강남불패 신화의 주역들인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사회지도층 등 실세들의 텃밭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여론이 빗발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전쟁에 이어 아파트 공급대책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슬그머니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그린벨트지역을 만지작 거리면서 또 한 차례 소용돌리이가 불어 닥칠 기세다.


우리나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5,397.1㎢로서 전 국토의 5.4%에 해당되며 행정구역으로는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군에 걸쳐 지정되었다. 특히 2002년 1월22일 조정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는 면적 1,566.8㎢(4억7,396만평) 중 7.9%인 123.86㎢(3,726만평)를 해제토록 했고 서울특별시는 해제비율을 2.1%로 최소화 했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마지막 보류이다. 이를 통해 도심지의 녹지공간은 맑은 공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유일한 거점이다.


그린벨트 훼손은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임대주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우선순위를 놓고 고심에 차있다. 그린벨트해제를 놓고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발언들이 혼란만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난색을 표명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해제를 ‘훼손’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만약 강남권 그린벤트 해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은 로또에 비유하면서 ‘집값은 못 잡고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그린벨트를 풀어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있고 헤매고 있다”며 비판에 가담했다.


반대 이유야 간단하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정책입안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은 ‘절대 농지’라는 이름마저 무색할 정도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난개발을 일삼아 왔고 우리는 그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논란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과 재개발, 재건축 허용 그리고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론 시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라디오방송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마무리 되는 듯한 발언이 이틀 만에 정세균 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혼란은 계속됐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번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슈로 등장한 배경에는 당·청·관의 정책조율에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시말해 그린벨트 훼손은 부동산청책을 뒷걸음질 치게 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발등을 찍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라는 생각에 필자도 한 표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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