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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부동산정책 역풍만 솔솔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7/07 [10:25]

[광화문쓴소리] 부동산정책 역풍만 솔솔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7/07 [10:25]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백용태 / 본지 주간] 평당 1억 원대라는 수식어가 되어버린 부동산시장은 특정인들의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대목이다.


강남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쉽게 영역을 표시하는 부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이곳은 재개발·재건축 시장 역시 1억 원대를 호가하하는 몸값을 자랑한다. 이 바람은 한강인근에 위치한 강북의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 역시 억대 급 몸값으로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막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범 후 강력한 정책들을 솟아냈지만 이를 비웃듯 역풍을 맞으면서 투기 바람을 막지 못하고 있다.


투기근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규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와 종부세, 보유세 등의 세금강화 그리고 얼마전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등 강력한 부동산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집값은 옆길로 세어 버린 듯 아랑곳 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다.


본지 6월23일자 ‘촘촘한 부동산규제’ 제목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들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평균 9억 원대 이상, 가격상승만 부추기는 풍선효과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농부는 가뭄이 되면 물이 마를 까봐 까맣게 속이 탄다. 산골 비탈진 다랑이 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꼬다. 물이 세는 곳을 먼저 막고 논둑을 쌓는다. 그리고 물이 흐르도록 매일아침 물꼬열고 닫고를 반복해 물이 마르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한다.


물을 밑으로 흘러 보내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논은 바닥이 쩍 갈라져 아무런 응급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물이 마르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잘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은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는 쓴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신규주택 공급들은 고분양가로 무주택자한테 가기보다는 다주택자들한테 유리하게 흘러들어간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수위를 조절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물이 풍족한 논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권과 지자체장 등 사회 지도층 역시 기름진 땅만 소유하고 있는데 어찌 다랑이 논에 물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리가 만무하다.


서민들은 집1채 장만하는데 꼬박 20여년이 걸려야 가능하다. 그런 집값이 10억을 훌쩍 뛰어넘어버렸고 대출규제에 세금폭탄에 높은 장벽만 거미줄처럼 엉켜있어 빈민층으로 추락할 위기로 내몰렸다.


우리주변에서 돈 있는 자들의 부의 척도는 대부분 부동산투기로 많은 재물을 축척해 왔다. 공장부지, 차고지, 주유소 등등 용도도 다양하게 땅투기, 재개발, 역세권, 아파트투기 등 돈이 돈을 버는 결과물을 낳았다.


여기다 한 술 더 떠 청와대 참모진들 조차 부동산투기에 가담했다는 뉴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법과 제도를 주무르고 있는 정치권력 층인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재벌들로 즐비하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시 산하 구청장 및 시의회 의원들도 부동산 재벌들로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지자체장들도 이들 무리 속에 속한다.


권력층 대부분이 부동산투기꾼이라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럽다. 그들이 스스로 재물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들의 말과 정책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규제는 이약· 저약 처방전만 난무해 역력만 키웠다는 진단결과다. 처방은 간단하다. 고름이 많은 부위를 도려내고 치유하면 된다. 


부동산이 많다고 모두 나뿐 사람으로 치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층에 있으니 어찌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며 누구위한 정부 관료인지 진실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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