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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로 '공공성과 창의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나진항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과장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5:39]

[정책마당]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로 '공공성과 창의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나진항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과장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7/06 [15:39]

▲ 나진항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과장 ©국토매일

철도사업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철도망 관리, 높은 수준의 시설 유지·관리 능력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특성 상 그 간 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사업이나 정부주도의 민간투자사업 등 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정부주도 방식과 민간제안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철도사업의 경우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존 노선과의 고도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사업 탈락 시 높은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철도사업 제안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의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6.17)하였다.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다. 원칙적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 및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만 허용하여 체계적인 철도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철도 간선기능 노선은 제외하고, 단절구간을 보완하거나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하는 등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들째, 단독운영이 가능한 제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급적 다른 노선과의 공용 없이 단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노선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단독운영이 불가능 하더라도 국민적 요구 증대, 교통불편 가중 등으로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BTL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경제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을 우대한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검토한 계획보다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하거나, 사용자 및 정부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우선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하였다. 노선·차량기지의 사업계획 및 사업방식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는 등 수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간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우선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제안에 대하여는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분야의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로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성을 갖춘 민간제안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국민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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