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혼잡비용 감축과 저탄소 운송수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최근 7년(2012년~2019년 8월)동안 코레일의 물류사업 누적 손실은 1조 52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연간 2500억원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육로를 통한 당일 수송이 가능한 나라는 철도운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해당 국가들의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은 벨기에 17.5%, 프랑스 15.2%, 이탈리아 14%으로 한국의 17년 기준 4.5%의 3배 이상이다.
철도운송, 즉 철송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4가지이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 물류 교통수단, 양회·컨테이너·철강의 주요 운송수단, 도로혼잡비용 감소 방안이기 때문이다.
◆ 철송 경쟁력은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화물수송체계는 공로, 철도, 해운, 항공 총 4가지 수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의 육송 수송 분담률이 높다. 이는 육로를 통한 당일 권 수송이 가능하고, Door to Door 서비스라는 큰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 오히려 경유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
지난 2017년 진행된 철도물류산업 현황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과 수송실적은 경유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철도 수송이 트럭을 이용한 수송보다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 향후 철송 방향…토탈물류서비스 및 국제포워딩 시장 단계적 진출
코레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철도물류 수익은 PSO 577억원을 포함해 총 3759억원이다. 품목별 비율은 컨테이너 33%, 시멘트 39.5%, 철강 8.8%으로 3개 품목이 전체의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철도 수송 분담률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철도 수송 분담률은 톤-km 기준 15년 5.5%에서 17년 4.5%, 톤 기준 15년 1.9%에서 17년 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교통혼잡비용은 2010년 기준 28.5%에서 2017년 기준 38.7%로 크게 증가했다. 교통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대 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이미 21조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철도물류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송수단(도로, 철도, 해운, 항공)에서 철도 수단 분담률 1%p 증가 시, 수송량 증가량은 약 1,737km에 이른다. 또 분담률 1%p 증가 시, 통행시간 비용 절감편익 253.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철도운송 정책에 대한 기반 마련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한다. 100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은 도로, 교량, 철도 등 공공사업을 육성시키며 경제를 부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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