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토도시 규제개선 및 투자촉진 과제 제도화

절차 간소화와 세금감면 등 민간참여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6/02 [18:46]

국토도시 규제개선 및 투자촉진 과제 제도화

절차 간소화와 세금감면 등 민간참여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4/06/02 [18:46]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도시 규제개선 및 투자촉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도시 규제개선 및 투자촉진 관련 설명회는 산하 담당 과장들이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현황과 지역개발ㆍ산업단지ㆍ도시계획ㆍ그린리모델링 등 4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선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토정책과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68건의 과제중 33건의 과제를 완료하고 추후 국회 설명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정책과가 완료한 과제는 ▲매립면허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완하(영남/해남 기업도시 개발지원) ▲산단 개발계획 변경없이 설치허용(산단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도공 등 공공기관의 LED 교체(공공기관 LED 투자 활성화) ▲일부 녹지 해제하여 공장부지로 용도전환(여수산단내 공장증설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내년 완공조건으로 준공 추진(여수산단 확장단지 준공지원)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GB를 공장용지로 활용(울산미포산단 공장증설 지원) 등이다.

더불어 ▲입지가능한 건축물의 확대 ▲토지이용절차 및 부담조건 개선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 ▲지역특화산단 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기업도시 개발 촉진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산단개발시 개발부담 완화 ▲푸드트럭 구조변경 합법화 등을 추진했다.

규제총점관리제도 도입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규제 2800건을 8개 유형별로 나누고 행위감도,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16등급으로 구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규제총점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장관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겠다”며 “더불어 다부서와 다부처 연관규제 등 민감한 현안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차관주재 규제개혁 지원단, 민관공동 규제평가위원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개발분야는 5종의 지역제도개발제도가 운영중이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제도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분야의 규제개혁은 ▲지역개발제도 단일화 ▲절차 간소화와 부담 완화 ▲사업시행 자율성 강화 ▲각종 지원시책 강화로 구성됐다. 

지역개발제도 단일화는 5종의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고 종합권역을 폐지하며 기존에 수립된 계획은 신법의 지역개발계획으로 교체, 사업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역개발계획 승인, 지역지구 지정, 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으로 진행되던 현재 5단계 인허가 시스템을 지구 지정, 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부분을 통합하여 3단계로 축소했다.

더불어 ▲원형지 공급 ▲토지상환 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체육시설 설치, 학교․의료시설 설립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시행 자율성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업간 연계성을 도모했다.

또 사업시행자 범위에 토지소유자 조합과 민간투자자를 포함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하며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투자선도지구 신설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신설은 지역개발사업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며 세금감면과 7종의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지원, 설치비 지원, 인허가 등 각종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정책과는 “이 제도는 거점지역에 1천 억 원을, 낙후지역에 5백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간결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입지정책과는 제조업 생산이 66%, 고용의 48%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과 공급 규제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규제 완화 ▲노후산단 재생사업 촉진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산업단지 계획변경의 제한 완화로 구성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는 도시인근 GB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해 LH가 개발하도록 했으며 기존 개발사업지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개발한다.

인센티브도 강화돼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하여 공업지역이 준주거, 준공업지역으로도 가능하고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500%까지 증가했으며 산업시설용지내 연구ㆍ교육시설의 입주 허용, 녹지율과 도로율도 50%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산업단지내 용도규제 완화는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해 산업용지의 50%까지 복합용지로 계획을 허용하고 전기통신서비스업, 운송장비임대업, 인력공급과 고용알선업 등 12종의 산업지원기능 서비스업 관련시설의 산업용지내 입주를 허용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촉진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산단을 지정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고 구미, 안산, 진주, 춘천 지구는 재생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재생사업 총괄관리자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도록 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율 자율화 ▲대행개발 허용 ▲건축사업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에 사업시행자 자격부여 ▲민간조합 사업시행자 구성요건 완화로 구성됐다.

산업단지계획변경의 제한 완화는 산업단지계획 업종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또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설치부담 완화, 소규모 용지 공급 위한 최소계획면적 규모를 신설했으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심사 강화, 수요검증 의무화, 장기간 개발 지연 산단에대한 해제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산업입지정책과는 “추후 산업입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중 산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도시정책관은 ▲입지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도시공원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입지규제 완화는 준주거, 준공업, 상업,계획관리 용도지역 네거티브를 전환하고 제한대상을 축소하며 기존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풀었다.

절차 간소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인허가 절차 단축, 기부채납 부담완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효율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부담 완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저감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도 통합하여 시설간 용도전환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 불가능하거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서 낮은 시설은 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관련은 GB에서 해제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지역현안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완화와 민간참여 확대로 활성화를 꾀해 집단취락 해제지역 규제완화 등을 추진했다.

도시공원 관련 규제 완화는 민간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률을 80%에서 70%로 완화하고 현금예치금액을 조성사업비 4/5에서 토지매입비의 4/5로 줄였으며 수익사업의 조기 시행 허용, 절차 간소화 등을 진행했다.

녹색건축과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부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이자지원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확대로 구성됐다.

민간부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여 사업비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신청서를 평가 후 사업승인 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을 정부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학, 병원, 호텔 등 대형발주자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중대형 건설사의 추천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 공고 후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녹색건축과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투자촉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