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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후차량 교체, 정부 지원책 시급히 마련해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17:06]

[기자수첩] 노후차량 교체, 정부 지원책 시급히 마련해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6/08 [17:06]

▲ 장병극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신길역 탈선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에는 발산역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났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고가 난 전동차가 모두 25년이 넘은 노후차량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차량 대·폐차 사업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다. 대당 13억 이상이 넘는 차량을 교체하는데 있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따른다.

 

광역·도시철도의 경우 1974년 서울 1호선이 처음 개통한 이후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설물 개량과 더불어 지난 5년 동안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도 집중적으로 차량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차량수가 워낙 많다보니 한계가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3호선 신차 도입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모양새다.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4호선도 이번에 낙찰자가 결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곪아가고 있는 5~8호선 차량이다. 사실 부산 1·2호선, 대구1호선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차량도 이미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주요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설계수명을 넘겨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용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까닭에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운송수익이 급감하면서 주요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이미 5천억 원이 넘게 수익이 감소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조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대부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적자가 더욱 커지면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운영기관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만 있다. 수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차량 교체 사업에 있어 예산을 쥐고 있는 국토부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운영기관의 자체 예산만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이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4호선 신차 도입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화한 차량시장의 여건도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저가에 발주하다가 사업 진행이 늦어져 버렸다.  

 

어찌 보면 노후차량 교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달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싶다. 철도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앞선 사고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한 편성의 차량에는 2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이른바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노후 차량·시설물 개량 사업은 안전도 확보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묘안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賢答을 기대해본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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