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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추진한다"

화석연료 종말 시대...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8:19]

에너지 전환·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추진한다"

화석연료 종말 시대...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5/15 [18:19]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방안'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지시했다. 해당 내용은 금주 내 검토되어 '한국형 뉴딜'에 접목되거나 독자적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6일(수) 김성환 국회의원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을 진행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단장이다.

 

토론자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양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여했다.

  

■ L자형 경기침체 준비...신자유주의 종언 

 

▲ 해당 그래프는 경제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국토매일

 

현재 전 세계는 방역 및 경제정책 실패, 국제공조 붕괴로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가 예상된다.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이다. ILO에 따르면, 2억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Oxfam은 5억명이 빈곤층으로 계층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 WFP는 2.7억명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도 IMF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 진정 후에도 V자형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거대한 불확실성 및 국내외 공급망 문제 지속, 궁제공조 결핍으로 인한 교역 위축, 신흥국 위기, 개도국 빈곤 확산 등의 문제요소가 잔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6.8%을 기록했고 봉쇄 해제 이후에도 극적인 상승세는 없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 증대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간 시장 자율성 및 효율성만 강조했던 관점이 변화했다. 시장 역동성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접목하는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한국...아시아 및 국제 협력체제 재편에 주도적 역할 가능성↑

 

▲ 국제질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 국토매일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미래전망은 마냥 부정적이지 않다. 금월 미국 의회 코로나 청문회에서는 30번 넘게 한국이 언급됐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 표준이 됐다.

 

새로운 국제 협력체제 재편은 방역과 경제회복 2가지를 요구한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 상위권 수준임을 결과로 입증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 경제성장률은 -1.2%로 비록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는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강력한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 충격을 제한했다.

 

세계화는 양상이 변해도 지속되는 역사발전의 궁극적 트렌드이다. 향후 세계화는 방역, 기후변화, 지식공유, SDG 등의 글로벌공공재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 극복 마라톤 초반의 리드주자이다. 앞으로도 선진적 방역 및 휴먼·디지털·그린 뉴딜을 중심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국제 협력체제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 '한국형 전환적-그린 뉴딜'...디지털 및 바이오 융합, 녹색부양, 에너지뉴딜

 

▲ 2028년 화석연료 시대 종말에 대한 전망도 있다.  © 국토매일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와 감염병은 상관관계에 있다.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각종 감염병은 늘어난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통해 공기와 물이 정화되는 '코로나 역설'은 환경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

 

향후 세계는 공공재를 위한 집단행동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제는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 뉴딜을 경제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외에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분배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혁신의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인 '에너지'를 디지털 및 바이오와 융합시켜야 한다.

 

에너지는 그린 모빌리티, 바이오화학, 바이오에너지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계통에도 연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지시하고 환경부가 기본계획 수립 총괄 부처를 맡았다.


그린뉴딜의 기본방향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경로의존성' 돌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전략적 재정투자와 제도개혁 중심의 경기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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