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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도 못채운 공공기관이 태반"

부산교통공사 전국 150개 지방공기업 중 1위 "전국 공공기관 46%는 법정 구매 목표비율 못 미쳐"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18: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도 못채운 공공기관이 태반"

부산교통공사 전국 150개 지방공기업 중 1위 "전국 공공기관 46%는 법정 구매 목표비율 못 미쳐"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5/14 [18:43]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지난 1월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개월이 지났다. 작금의 상황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항공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고 실업률이 대거 상승했다.

 

이에 공공기관도 코로나 기부 릴레이 행사, 임원의 자발적 급여 반납, 지역시장 연계 지원 등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작년도 기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복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는 작금의 시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말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이트 꿈드래     ©국토매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해당 일자리에서 생산되거나 창출된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매하는 제도다.

 

법정 우선구매 비율은 대상기관 총 구매액의 1% 정도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작년도 기준 전국 1018개 공공기관 중 469개(46.1%)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 1% 미만인 기관이다.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전국가구소득의 53.8%이며,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대비 등으로 인해 월 평균 16만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 돌봄을 위한 가족구성원 경제활동 제한으로 추가적인 수입감소가 발생한다.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효과를 야기한다.

 

먼저, 경제활동을 통한 수급자 적용제외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로 진입시킨다.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할 부담을 감소시키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 목적인 '공공일자리 발굴'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능 목록     ©국토매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좋은 사례 중 하나는 부산교통공사이다. 부산교통공사는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전국 150개 지방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구매 주요 품목은 사무실 용품 및 문구류, 화장지류, 배전반 및 제어장치, 장갑류, 피복류 등이다. 용역 부문에서는 세탁, 청소, 소독방역 서비스 부문이 포함됐다.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넘기지 못 한 기관이 전체의 약 46%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4월 기준 전국 실업자 수는 약 117만명, 4.2%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55만개 이상 직접일자리 공급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추진한다. 현 시점 전국 장애인 인구는 실업자 수의 2배 이상인 267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39%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 근거가 더욱 명확해지는 시점이다.

 

장애인근로사업장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법정 구매 비율 1%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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