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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3기 신도시' 구체화에 잰걸음

사전청약제 도입과 복합용지 연구용역 착수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10:11]

국토부·LH, '3기 신도시' 구체화에 잰걸음

사전청약제 도입과 복합용지 연구용역 착수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5/12 [10:11]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제 도입을, 산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대해 미래형 복합용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가 도입해 조기 분양에 나선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정부는 사전청약제 도입으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에 대해 내년 말, 입주자 모집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는 앞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토지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 본청약까지 3~5년이 걸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보상을 끝내 1~2년 뒤 본청약을 할 수 있는 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는다.

 

▲ 3기 신도시 예정지구  © 국토매일


사전청약자 선정에는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로,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포용적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와 산업지역의 분리 등 용도에 의해 평면적으로 분리·확정됨에 따라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용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며, 지난 3월 30일 발표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복합용지가 제시됐다.


L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복합용지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지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복합용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이 구축되는 남양주왕숙신도시는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 중이며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연결되는 지하철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건강한 미래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LH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도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도시의 기본적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대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여건 발달로 이동이 편리하며,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과거에 비해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LH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치료·예방이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사전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로 LH는 기존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도시민의 건강에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고,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구성요소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 WHO(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조건'을 뛰어넘어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공간 배치 등 계획적 지표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도시공간 활용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등 관리 차원의 방안도 포함해 검토된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최근 학계가 중심이 돼 건강도시를 주제로 활발히 토론 중이다. LH 또한 도시조성의 선도주체로서 도시가 건강히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시의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LH는 3기 신도시가 미래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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