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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진입...데이터 인프라 구축 한국판 뉴딜 추진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7:58]

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진입...데이터 인프라 구축 한국판 뉴딜 추진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5/11 [17:58]

▲ 대통령은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취임3주년 특별연설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국난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음을 언급하며, 이후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목표를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한국은 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아직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축소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가적 사업이다.

도시와 산단, 교통망 등 국가 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겠다.

 

■ 생명과 안전,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선도하겠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루며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고 말하며,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라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담대히 나가겠다"며 말을 맞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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