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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자율주택정비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한 다방면 지원혜택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8:17]

[정책마당] 자율주택정비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한 다방면 지원혜택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5/11 [18:17]

▲ 이지혜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  © 국토매일


[이지혜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그간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은 특성상 수익성 부진,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들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전 방위적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초기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신청 건수는 총 1942건으로 집계되었으나, 비용 부담으로 실제 사업성 분석에 착수한 사례는 174건에 불과했다. 사업성 분석 및 초기 설계는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수시접수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공공시행자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한다.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시행한다. LH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가능토록 한다.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는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한다. 아울러,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민간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의 활발한 참여를 추진한다. 주민 동의 아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는 설계 및 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 지원,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자체나 주민들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설명회도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사, 시공업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다 심화된 내용의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한다.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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