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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SOC예산 깎는 재난지원금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04/22 [09:21]

[광화문쓴소리] SOC예산 깎는 재난지원금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04/22 [09:21]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백용태 / 본지 주간] 4.15 총선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180석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강한여당으로 탈바꿈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한 4.19총선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과역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 경제안정화라는 큰 틀을 주문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당정을 강하게 주도하며 남은 정책과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집값안정과 투기세력 규제가 대표적이다.


선거에 휘둘리지 말고 부동산 투기규제엔 물러서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이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선거 이후 강남집값의 향방을 짐작케 한다.


다만 정부와 거대여당이 고민할 부분은 경제와 맞닿은 건설경기부양이다. 임기 중 유독 많았던 대내외 변수로 경제문제는 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손꼽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덧 하루 20명대이하로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미뤄뒀던 일자리와 경기회복 문제는 어느덧 당면과제의 1순위가 됐다.


문 대통령이 주택시장을 통한 왜곡된 경기부양을 쓰지 않겠다고 단언한 이상 특히 내수경기 진작의 해법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쏠린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SOC 예산을 1조원만 투자해도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건설업은 물론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밑바닥 경제에 직접적인 낙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생활형 SOC의 경우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거뒀다.


올해 늘어난 노후인프라에 대한 SOC 예산은 8조원 증감한 23조2000억 원으로 ‘국민생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 시켰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달리 코로나19사태는 국가기간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자영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감소와 실직자 양산 등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마이너스(-3%)로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15총선에 앞서 정부는 100만 원을 서민경제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돈은 올해 정부가 확정해 놓은 예산중 일부를 삭감해 복지지원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SOC예산 중 6000억 원이 지원금으로 대폭 삭감됐다. 문제는 이번 SOC 예산 삭감이 끝이 아닐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전 세계 펜데믹이 선포된 상황에서 향후 3차 추경이 확실시되면서 추가적인 SOC 예산 축소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시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이 1차 처방이라면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서민들이 먹고사는 것과 직결된다. 그 예로 대규모 뉴딜사업 같은 국책사업을 통한 낙수효과가 필요하다.  더욱이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 확보한 SOC예산이 자칫 복지예산으로 둔갑한다면 차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늪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고용해소를 위한 금융규제 그리고 건설규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과감히 풀고 선순환 구조의 금융지원과 긴급수혈을 위한 건설경기부양책과 같은 일자리 유발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막혀있는 물꼬를 파내는 일이다.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표심은 ‘집값투기’는 잡되 먹고 살수있도록 ‘일자리 창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며 ‘기업도 살리는’ 그런 정책을 당정이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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